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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하라’…민생 중심 편성 주문

Written by on July 15, 202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여건이 쉽지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고갈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국가 재정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역·필수·응급의료의 공백이 없도록 보완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에게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생각해 달라”며, “사회 전반에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며, “정부도 의료인과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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