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 농산물 카드로 ‘쌀·소고기’ 불가…’연료용 작물’ 고려

정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쌀과 소고기 대신 연료용 옥수수를 협상 카드로 꺼내며, 농산물 개방 압박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쌀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는 농민 생계와 광우병 우려 등 민감성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자급률이 낮고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적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는 대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을 내준 전례가 있어,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본은 쌀과 농산물 개방,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방미시키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25일 미 재무·통상 수장들과 ‘2+2 통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알래스카 LNG 사업 등 에너지 협력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