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향하는 의정 갈등…’의사 집단행동→선처’ 반복은 숙제

의대생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8월 의대생에 이어 9월 전공의까지 병원에 복귀하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시작된 의료 공백도 서서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일 의대생 약 8천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추가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병원도 같은 날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첫 회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복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의 후유증은 여전히 큽니다. 

수술 지연, 응급실 인력 부족, 환자 전원 사태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 원 이상이 긴급 투입됐고 국립대병원의 적자 폭도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복귀 학생들과 남아 있던 학생 간 갈등, PA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 문제, 그리고 정부의 반복되는 ‘선처’가 남긴 정책 신뢰성 훼손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정부는 결국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인식만 강화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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