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끝에 ‘국방비 인상’ 공식화…구체적 목표치 제시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인상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안보 청구서’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 중 비교적 한국이 수용 가능한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국방비 증액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이라며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자주적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 수준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5% 기준을 충족하려면 약 132조 원(약 945억 2천만 달러)으로 두 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재정 여건상 현실적 한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하게 요구하며 B-2 폭격기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 확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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