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지검장, 정성호 장관 개혁안 정면 비판…“검찰개혁 5적 지목”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에서 “이번 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그친 안이다.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인사를 ‘참사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이진수 차관과 성상헌 국장, 봉욱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인적 청산이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자리를 늘리기만 하는 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역시 간판만 바꾼 채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두는 방안에 반대했지만, 여당은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향을 추진 중입니다. 

여권 내부의 이견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해 대안을 마련하라”며 직접 토론 주재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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