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년 국가채무비율 156% 전망…저출생·고령화 ‘재정 뇌관’ 되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1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장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일 ‘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습니다.

인구·성장 추세가 지금과 같은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전망은 국회 예산정책처(2072년 17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2060년 144.8%) 등의 장기재정 전망과도 유사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 등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성장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173.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재부는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이 올해 26.5%에서 2065년에는 34.7%로 연평균 3.4% 증가한다는 전제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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