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LG 공사현장 체포된 한국인 300명, 석방 절차 진행 중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 구금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측과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세기를 띄울 예정인데, 최고위급 협조를 구하기 위해 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출국했습니다 . 지난 4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현장 단속에서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한국인 300여명이 대거 체포된 것은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 당국에 체포된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50여명을 비롯해 건설·협력업체 직원 대다수가 최대 90일 단기 관광이나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이민비자인 단기상용(B-1) 비자 소지자로 알려졌습니다. ESTA와 B-1 비자는 모두 미국 현지 취업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미 현지에서 업무를 보려면 원칙적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 또는 주재원(L-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발급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데다 발급 개수도 제한돼있어 상당수 기업이 ESTA나 B-1를 관행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이런 관행이 최근까지 상당 부분 묵인됐지만 언제고 터질 가능성이 컸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인 고용을 늘리라는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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