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집단복귀 요구…정치권 갈등 격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구하면서 여권과 검찰 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 곧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특권 의식에 젖은 집단행위”라며 파견검사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일부 주동자들이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를 통해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으나, 특검 측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다소 톤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결국 특검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반헌법적 인식”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정부는 검찰 폐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법무부 인력 47명으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신설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설계와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향후 수사와 제도개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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