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추진…‘사법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 폭증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만큼 인원을 확대해 재판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사법부를 여권 성향 인사로 채우려는 시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법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10명을 포함해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퇴임 예정입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사법부를 여권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법 장악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다음 정부도 동일한 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판결문 열람 전면 허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절차 도입 등 법원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후속 개혁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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