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패배 땐 미국 제3세계 전락’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면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국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9개월 동안 관세 정책은 우리에게 막대한 부와 강력한 안보를 가져왔다”며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안정됐으며, 국가 안보도 굳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일 열릴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하급심은 이 법이 수입 규제 권한은 인정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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