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율관세, 헌법 권한 남용 논란…연방대법원 본격 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헌법적 권한 남용 논란에 휩싸이면서, 5일 연방대법원이 그 정당성을 본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펜타닐 확산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금이 아닌 규제에 해당한다며 “패소할 경우 미국이 외교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12개 주를 대리한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역시 “이 논리라면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휘발유 차량 전체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권력 분립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ABC는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1,300억 달러의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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