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화웨이·ZTE 통신장비 사용 중단 ‘법제화’ 추진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
EU 집행위원회가 5년 전 발표한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 중단’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계획은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이 초고속 인터넷망과 5G 핵심 인프라 구축에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글로벌 게이트웨이’ 자금 지원 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비(非)EU
국가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규정이 채택되면 회원국은 반드시
보안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 절차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과 그리스 등 일부 국가는 중국산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이 조치는 공정 경쟁 원칙을 위반하고, 오히려 유럽의 기술 발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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