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본안 심리 착수

미 연방대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에 대한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당 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리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하급심이 전국 적용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소송에서 전국적 효력 중지가 다시 내려지며 법적 공방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내년 봄 구두변론을 거쳐 2026년 초여름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온 기존 원칙을 뒤바꿀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정치와 이민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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