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원 판사 100명 대거 해임…사법 독립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민법원 판사들을 대거 해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이민법원 소속 판사 약 100명을 해임했으며,
이는 전체 이민 판사의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해임은 시카고와 뉴욕, 보스턴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서는 하루 만에 판사 8명이 해임됐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망명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가 재판 도중 해임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와 분리된 법무부 산하 행정법원이지만, 그동안 판결의 독립성이 관행적으로 보장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직 판사들과 전문가들은 망명 인용률이 높은 판사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행정부는 대신 이른바 ‘추방 판사’를 대거
충원하고 있으며, 군 출신 판사들이 임시 배치되면서 추방 결정 비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재판 적체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임된 판사들과 인권 단체들은 사법 독립성과 적법
절차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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