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단속 전국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며, 전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 CMS는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참여 의료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재인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 사기와 부정 수급 문제를 전국 단위로 점검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CMS 수장인 메멧 오즈 국장은 “각 주정부는 부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응이 미흡한 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 부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일부 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주를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단속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권한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충분한 근거 없이 제공자를 퇴출할 경우 의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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