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메디케어 부정수급 AI 감사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에 나서면서 한인 사회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보건부는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새로운 감사 프로그램 ‘AERO’를 출범시키고,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의 사기와 예산 낭비 여부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정부와 비영리기관, 의료지원 단체들의 감사 기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이 AI 시스템으로 분석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부 통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이나 프로그램 퇴출 같은 강경 조치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격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에서는 서류 미제출이나 정보 불일치로 보험 혜택이 중단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인 복지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일반 가입자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소득과 거주지, 체류 정보 등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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