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부위원장, ‘5·18 성역’ 발언 논란에 사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자진 사퇴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6일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청와대의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된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번지는 현상을 보며,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려 했던 것이 자신의 본래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에 정부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5·18 역사 인식 논란을 넘어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책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국민통합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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