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 합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며,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검 후보는 국회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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