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권 박탈 절차 확대…이민자 사회 불안 커져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이른바 ‘시민권 박탈’ 절차를 대폭 확대하면서, 미국 내 귀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화 신청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신분을 속이는 등 사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사건 대부분은 성범죄와 마약 유통, 금융사기, 신원 도용, 전쟁범죄, 테러단체 지원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정부는 귀화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련 사건에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대상 기준도 포괄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까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앞으로 시민권 박탈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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