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여야 공방 격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세금은 몇억 원 수준에 그친다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일 3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은 세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세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수십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집주인들의 매도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전셋값과 월세가 함께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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