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시험 외부기관 위탁 방안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직접 실시하는 시민권 시험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등록된 국토안보부 계획안에 따르면, 제3의 전문기관이 영어와 미국 역사·정부 지식을 평가하는 시민권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외부 위탁을 통해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과 신청자 수에 따라 시험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수준과 영어 능력 등 시민권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시험을 맡을지, 시험 문제나 합격 기준이 달라질지, 언제부터 시행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USCIS 담당관이 신청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확인하고, 읽기·쓰기와 시민권 시험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외부 위탁이 현실화되면 시험 예약과 진행 방식뿐 아니라 난이도와 평가 기준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향후 규정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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