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이대로 가면 폭망”…세제개편안에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며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1주택자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방안이 중산층과 30·40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아예 폐기하거나 2028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제개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허영 의원은 현재 100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며,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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