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국채 만기 몰려온다…내년 이자비용 40조 원 경고

정부가 2027년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고채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내년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비용이 4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고채 만기 도래 예정액은 올해 90조5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108조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국고채의 평균 조달금리를 3.4%로 예상했지만, 실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조달금리는 3.65%를 기록했습니다. 7월에는 4.07%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저금리로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를 현재의 3~4%대 금리로 다시 발행해야 할 경우, 국채 발행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은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는 국채 이자비용만 4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직 국제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미국처럼 국채금리 급등 압력을 받거나 일본처럼 통화가치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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