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놓고 여야 정면충돌…“삼권분립 훼손” vs “절차 문제”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를 고르는 이른바 ‘대법관 쇼핑’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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