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새 유권자 ID법…양측 입장 상반돼

 

개정된 텍사스
유권자 ID법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게
제기돼 향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텍사스 선거법은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유권자 ID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소수 인종을 차별한 실제 사례만도 3건이나 연방 법원에 의해 인정됐습니다.

이에 법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새 개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소수 인종 변호사와 소수 인종 권익 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소송 원고측은 새 법이 이전 법의 차별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법이 Voting Rights Act를 침해한 것이므로 해당
법을 무효화하고 텍사스 주의 선거법 변경을 연방 기관이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 정부는 새 법의 차별 해소 효과를 높이 사면서
이전 유권자 ID법의 차별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취소하고 새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 주지사 승인이 난 새 법에 의하면,
7종의 주 정부 승인 ID가 하나라도 없는 유권자는 ID 미발급 이유를 목록화한 사유서를 작성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유서 내용 중 거짓이
드러날 경우엔 중범죄인 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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