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안전 단체들, 3D 프린트 총기 규제 요구 소송 패소

 

 

 

[앵커]

Austin의 연방 재판에서 3D 프린트 총기 거래를 수년째 반대해온 총기 안전 단체들이 패소했습니다.

3D를 이용한 총기 제작 범위를 규제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5년전, Brady Campaign to
Prevent Gun Violence와 Everytown for Gun Safety Action Fund
등 총기 안전 단체 세 곳이 3D 프린트 총기 사용 계획을 막기 위한 제재 명령
발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 연방 재판부는 문제의 3D 프린트 총기 거래 금지를 요구한 해당 총기 안전 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의 영향력이 일반인들의 가정으로 빠르게 파급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갈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3D를 이용한 총기 제작 범위를 규제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권력 옹호 단체 Combined
Law Enforcement Associations of Texas는 총기 소지권을 보장한 제 2 수정헌법을 지지하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총기 일련번호를 3D 총기에 적용한 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해당 총기 허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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