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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주 하원, 학교 재산세와 소득세 폐지안 통과돼

Written by on May 10, 2019

 

〔앵커〕

Texas
하원에서 어제, 학교 재산세와 소득세 폐지에 관한 법안 2개가
찬반 입장 차가 팽팽한 가운데 어렵게 통과됐습니다

강치홍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텍사스 주 하원에서
거의 2년 반 만에 학교 재산세 배제를 요구하는 법이 가결된 후 몇 시간 만에 개인 소득세 금지법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소득세 금지를 위한
주 헌법 개정 표결에선 막판에 주 의원들이 공립 학교 재정 감축을 우려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개정 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판매세와 소득세 그리고 재산세가 주 정부의 각 부문 정책 지원의
핵심 재정원 역할을 해 온 탓에 이번에 하원에서 재산세와 소득세 폐지안이 가결됨으로써 학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불안과 우려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학교 재정 지원의 경우, 재산세가 아닌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주 의원들이 포함된 한 연구 위원회가 교육구 소득 부족분을
충원할 방도로 소비세 인상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강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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