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소득원 대체 위해 범죄 사건에 따른 비용과 벌금 축소, 폐지 검토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가 소득원 대체안 마련을 위해 범죄 사건 관련 비용과 벌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컨설팅 업체
Public Financial Management 산하의 정의 및 안전 재정 센터 CJSF 연구원들이, 지난 주, 경범죄에서 중범죄에 이르는 달라스
카운티 내 모든 형사 범죄 사례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과 벌금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카운티의 올해 예산에 따르면, 해당 카운티가 작년에 거둬 들인 일반 소득 5억 3000만여달러 중 형사 사건 벌금형 부과로 징수된 금액이 3백만 달러이고 치안 법정에서 처리된 경범죄 벌금 징수액이 460만달러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형사 사건에 따른 벌금은 선고의 한 종류로 판사가 부과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 관련 발생 비용은 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피고인을 위한 “빈민 세금”(poor tax)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CJSF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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