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Luis Videgaray 멕시코 외무장관이 최근 제정된 텍사스의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에 맞서 멕시코계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어제 공언했습니다.  Videgaray 멕시코 외무장관은 어제 Dallas에서 열린 텍사스 주재 멕시코 영사 11인과 만난 자리에서 “멕시코계 이주민들이 현재 미국에서 전례 없는 공포와 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이 약속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

텍사스 SB 4 법 “피난처 도시 금지법” (Show me the paper 법) 위헌인가?   지난 5월 7일 텍사스 주지사 그렛 에봇은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서명했고,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 의 의미 이 피난처 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시 정부가 시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Sanctuary 시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 경찰들은 시 경찰들의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_ICE)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어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이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세관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Sanctuary city (피난처 도시) 는 다른 도시와 무엇이  다른가? 실제적으로 한 시가 Sanctuary 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시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예를 들어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에 대부분은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만 줄 뿔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 분명하면 그 사람들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올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 경우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경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위반으로 걸리면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되어 이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어 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경찰국에 알리게 되고 이민 경찰국은 그 사람에게 ” Immigration Hold”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국 경찰들이 올때까지 적어도 2일간을 감금한다.     SB 4 “피난처 도시 금지법”이 텍사스 주에 있는 모든 도시에 법적으로 강요하고자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도시들이 특별히 어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등 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도시 경찰이 이민국 경찰과 협조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해하는 경찰 국장과 시장들은 형사법으로 기소 (경범죄 A) 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통과 후 처음으로 Greg Abbott 주지사가 범죄 혐의가 없는 한 히스패닉 사회는 단속 경찰의 이민 지위 조사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불안감 증폭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Abbott 주지사는 민주당의원들과 이주민 권리 옹호 단체가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이민법 중 하나로 규정한 해당 법에 승인했습니다. Abbott 주지사의 말에, 일부 반대자들은 해당 […]

    어제 Dallas 시청 앞에서 Greg Abbott 주지사의 승인이 난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같은 항의 집회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Accion American 단체를 중심으로 매달 개최될 예정이며 Abbott 주지사 관저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텍사스 주요 도시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은 국경 소도시 El Cienzo가 제기한 법적 이의 […]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보다 더 나은 W 비자 신설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 상정되었다.  W 비자는 국내 각 주정부가 연간 5 천 명씩 업종과 전문직에 상관없이 신청 허용할 예정이다. 주정부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창업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스폰서 해주면 3년짜리 연장이 가능한 워크비자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지난해말 이전 거주자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 텍사스 여행 시 경찰 단속을 받으면 헌법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가야 한다며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을 제정한 텍사스 여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의 SB 4법에 따른 경찰 단속 시 이민 지위 조사 권한 부여와 관련해, “ACLU는 이민 지위에 상관없이 경찰의 불법 단속으로부터 텍사스 주민과 모든 텍사스 여행자를 […]

텍사스 주 정부가 주 전역에서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방자치 단체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행동에나섰습니다.  오늘 폭스뉴스에 따르면 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은 연방 서부지법에 Travis County와 Austin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이들 지방자치 단체가 Greg Abbott 주지사가 지난 7일 서명한 ‘피난처 도시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Abbott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마자 법안에 불응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

  “이주민 보호도시”를 금지하는 SB 4법이 최종 승인되면서, 단속 대상 시민의 이민 지위를 묻는 것을 금지해온 경찰국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San Antonio 경찰국장이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 경찰국의 William McManus 경찰국장은 주지사에 의해 전격적으로 승인된 SB 4법과 관련해 어제 공화당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다른 반대자들은 해당 법을 2010년 Arizona 단속법 이후 전국 최악의 반이민법이라며 […]

    비숙련 비자인 H-2B 취업비자가 올해 현 6만 6천개에서 13만개로 2배 늘릴 예정이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호텔이나 식당, 조경 등에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는데 사용되는 H-2B 취업 비자는 연간 쿼터가 6만 6000개이지만 오는 9월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는 2배인 13만개 까지 발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9월말까지 지출하는 2017회계연도의 1조달러짜리 연방예산안이 초당적 합의로 확정됐고 […]

  어제 밤, 전격적으로 이뤄진 Greg Abbott 주지사의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 승인이 텍사스를 넘어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Thomas Saenz 회장은 텍사스의 수 백 만 명의 시민들이 인종 프로파일링을 당하게 됐다고 개탄스러워 하며, 불안한 히스패닉 주민들이 경찰 조사에 협력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의 승인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