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모든 월 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메디케이드도 포함된다. 이민 사회는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허용되었던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금지하려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웰 페어 개혁법에서 금지됐다가 대폭 완화된 초기 이민자의 웰 […]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이주민 보호도시에 관한 Donald Trump 대통령 행정 명령의 적법성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10개 주의 공동 행보에 텍사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 주들의 이러한 공동 움직임은 연방 기관과 로컬 당국간의 이주민 단속 협력 체제를 방해하고 법 규정을 훼손하는 이주민 보호도시 지역의 정책으로 인해 이민법 집행이 지연되면 사회가 나날이 위험해 질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에서 이민승인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이민 빗장 걸기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승인의 ‘펜딩’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 주요 이민 신청서들의 처리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이민 승인을 줄이고 기각을 늘렸다. 승인이 나지 않고 […]

        트럼프 대통령은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이민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 대표대통령 후보로 선거유세를 하면서 실현성이 없는 많은 반 이민법을 선거 공약으로 외쳤다.많은 미국 사람들이 반 이민법에 호응했다.        그는 다음과같은 반 이민 정책으로 미국 국민들을 선동했다.   1.       그는 일천 일백만 정도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로추방,   2.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끝낼것,   3.       미국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으며멕시코가 장벽을 쌓는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   4.       불법체류자 보호 지역(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을 차단,   5.       당분간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 오는 것을 금지.       대통령이 된지 5개월 되었는데 위의 선고 공약들을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못했다.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반 이민 정서를가진 사람들을 선동 했고 그들의 표심을 얻는 선고 공약으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이되고 나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40%정도 늘었다.    그러나 오바마대통령때도 임기 첫해에도 추방하기 위한 체포 비율이 36% 정도) 늘 은 것이 비교하면 40%정도 상승한 것은 그렇게큰 변화가 아니다.    이 정도 비율로불법체류자들을 체포 및 추방하면 적어도 몇 백면 걸려 야  일천일백만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추방하기 위해 체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미국시민권자들이다.   그러므로 추방법정에서추방면제 신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1년에 30만정도가 추방법정에서 그들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을 받기까지 3-4년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그들은미국에서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인 “추방유예”를 3-4년간 받은 것이다.   청소년 추방유예행정명령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우호적으로 바꾼 것 같다.   그가 대통령으로서명한 국가예산안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 비용이 일푼도 들어가 있지 않다.     멕스코는 분명하게이 장벽에 대해서 반대하며 결코 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불법체류자 보호지역 (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을 차단하려고 했지만 연방 법정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연방정부 지원을 차단 할 수 없었다.  […]

  이달 초,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사흘에 걸쳐 Dallas와 Oklahoma 일대에서 진행한 이주민 범법자 집중 단속 작전에서 70명의 이주민이 검거됐습니다. ICE의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가 주도한 이번 단속 작전에서 적발된 이주민 범법자들의 출신 국적별 인원은 멕시코인 62명을 비롯 쿠바와 과테말라, 한국, 짐바브웨, 스리랑카 국적자 각 1명 그리고 엘살바도르인이 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체포된 […]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주민보호도시법” SB4를 반대하는 텍사스 도시들이 늘면서 Dallas 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Mike Rawlings Dallas 시장이 “위헌적인 법으로 로컬 정부의 시민 보호력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SB4를 맹렬히 비난하며, Dallas의 city attorney가 해당 법과 관련해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Dallas 시에 앞서 SB4 반대 행렬에 Austin과 […]

미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3D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불법 이민 단속과 합법 이민 빗장 걸기가 결국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12개 지역별로 관할하고 있는 연방은행들의 최근,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심각한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

  어제 하원 마지막 회기 행사장을 큰 소란으로 물들인 수백 명의 시위대가 텍사스의 반이주민보호도시법을 반대하기 위해 텍사스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과 사회운동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와 매릴랜드같은 먼 곳에서 온 시민들도 포함된 시위대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다음 선거 때 보자”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SB4 폐지”를 외쳐댔습니다. 청년 이주민 네트워크 단체 United We Dream의 Karla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5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

          트럼프 행정부가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여 불법 이민자들을 4만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바마시절보다 38%나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범죄 전과 없는 서류미비자들을 1만명 이상 체포해 오바마시절 보다 무려 156%, 3배나 급증시켜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실시해  불법 이민자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4월 29일까지100일동안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4만 1천 318명으로 이민 세관집행국인  ICE 는 집계했다.    이 숫자는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의 3만명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4분의 3인75%는 형사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도 1만 845명이나 체포됐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전과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이 비율은 오바마 시절 단8%에 불과 했다가 트럼프 시절에는 25%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체포와 추방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형사 범죄자들을 중점저적으로 붙잡아 추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선 순위를 없애고 모든 불법 이민자 체포 지침을 내려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지침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금 하고 있다가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요원들은 서류미비자이면 누구나 체포 해 추방절차에 넘길 수 있는 재량권을 받고 무차별 이민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Copyright ⓒ 달라스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