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뉴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주민보호도시법” SB4를 반대하는 텍사스 도시들이 늘면서 Dallas 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Mike Rawlings Dallas 시장이 “위헌적인 법으로 로컬 정부의 시민 보호력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SB4를 맹렬히 비난하며, Dallas의 city attorney가 해당 법과 관련해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Dallas 시에 앞서 SB4 반대 행렬에 Austin과 […]

미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3D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극심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불법 이민 단속과 합법 이민 빗장 걸기가 결국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12개 지역별로 관할하고 있는 연방은행들의 최근, 트럼프 반이민 정책이 심각한 역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를 하고 […]

  어제 하원 마지막 회기 행사장을 큰 소란으로 물들인 수백 명의 시위대가 텍사스의 반이주민보호도시법을 반대하기 위해 텍사스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과 사회운동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리조나와 매릴랜드같은 먼 곳에서 온 시민들도 포함된 시위대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다음 선거 때 보자”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들고 “SB4 폐지”를 외쳐댔습니다. 청년 이주민 네트워크 단체 United We Dream의 Karla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인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이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계속 발목을 잡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해 발표한 2차 미국입국금지령도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5일,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제 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6개 국민 미국입국 […]

          트럼프 행정부가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여 불법 이민자들을 4만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오바마시절보다 38%나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범죄 전과 없는 서류미비자들을 1만명 이상 체포해 오바마시절 보다 무려 156%, 3배나 급증시켜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실시해  불법 이민자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4월 29일까지100일동안 이민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모두 4만 1천 318명으로 이민 세관집행국인  ICE 는 집계했다.    이 숫자는 오바마 시절 같은 기간의 3만명에 비해 38%나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4분의 3인75%는 형사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도 1만 845명이나 체포됐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전과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이 비율은 오바마 시절 단8%에 불과 했다가 트럼프 시절에는 25%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체포와 추방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형사 범죄자들을 중점저적으로 붙잡아 추방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선 순위를 없애고 모든 불법 이민자 체포 지침을 내려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 지침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구금 하고 있다가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 요원들은 서류미비자이면 누구나 체포 해 추방절차에 넘길 수 있는 재량권을 받고 무차별 이민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Copyright ⓒ 달라스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uis Videgaray 멕시코 외무장관이 최근 제정된 텍사스의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에 맞서 멕시코계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원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어제 공언했습니다.  Videgaray 멕시코 외무장관은 어제 Dallas에서 열린 텍사스 주재 멕시코 영사 11인과 만난 자리에서 “멕시코계 이주민들이 현재 미국에서 전례 없는 공포와 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이 약속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

텍사스 SB 4 법 “피난처 도시 금지법” (Show me the paper 법) 위헌인가?   지난 5월 7일 텍사스 주지사 그렛 에봇은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서명했고,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피난처 도시 (Sanctuary city)” 의 의미 이 피난처 도시라는 표현은 마치 불법체류자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시 정부가 시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Sanctuary 시들은 이때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 경찰들은 시 경찰들의 일 (범죄 방지, 수사, 범죄인 체포 등등)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연방정부, 특별히 이민 세관 경찰 (Immigration Custom Enforcement_ICE)은 연방법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텍사스에서는 어스틴과 휴스턴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이다. 그 도시의 지역 경찰들이 이민 세관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Sanctuary city (피난처 도시) 는 다른 도시와 무엇이  다른가? 실제적으로 한 시가 Sanctuary 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시 (지역) 경찰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이민국 경찰들의 일을 하며 협력하는 데에 달려 있다. 즉 예를 들어 지역 경찰들이 교통법 위반으로 걸렸을 때에 대부분은 티켓만 준다. 그렇지만 Sanctuary 시가 아닌 곳에서는 그 경찰이 티켓만 줄 뿔만 아니라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고 체류신분이 불 분명하면 그 사람들 체포할 수 있으며 이민국 경찰이 올때까지 그 사람을 “감금하는 조치(Immigration Hold)”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 경우는 지역 경찰들이 이민경찰들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통법위반으로 걸리면 이민 체류신분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범죄에 연관되어 이 사람을 체포하여 구치소로 잡아 갔을 때에는 이 사람의 체류 신분을 물어 본다. 그리고 체류신분이 불분명하면 이민 경찰국에 알리게 되고 이민 경찰국은 그 사람에게 ” Immigration Hold”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민국 경찰들이 올때까지 적어도 2일간을 감금한다.     SB 4 “피난처 도시 금지법”이 텍사스 주에 있는 모든 도시에 법적으로 강요하고자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도시들이 특별히 어스틴, 휴스턴,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등 도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도시 경찰이 이민국 경찰과 협조를 방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방해하는 경찰 국장과 시장들은 형사법으로 기소 (경범죄 A) 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들의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통과 후 처음으로 Greg Abbott 주지사가 범죄 혐의가 없는 한 히스패닉 사회는 단속 경찰의 이민 지위 조사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불안감 증폭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Abbott 주지사는 민주당의원들과 이주민 권리 옹호 단체가 미국에서 가장 가혹한 이민법 중 하나로 규정한 해당 법에 승인했습니다. Abbott 주지사의 말에, 일부 반대자들은 해당 […]

    어제 Dallas 시청 앞에서 Greg Abbott 주지사의 승인이 난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같은 항의 집회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Accion American 단체를 중심으로 매달 개최될 예정이며 Abbott 주지사 관저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텍사스 주요 도시의 저항을 받고 있는 이주민 보호도시 금지법은 국경 소도시 El Cienzo가 제기한 법적 이의 […]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보다 더 나은 W 비자 신설법안이 연방상하원에서 상정되었다.  W 비자는 국내 각 주정부가 연간 5 천 명씩 업종과 전문직에 상관없이 신청 허용할 예정이다. 주정부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이나 창업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스폰서 해주면 3년짜리 연장이 가능한 워크비자로 제공되는 것이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지난해말 이전 거주자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