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그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 2건입니다.  재판이 한창인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법원은 1일(금)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정식 재판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약 2억 달러)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론스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판정문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 원금 가운데 6억여 원가량을 감액받은 데 이어 나머지 배상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소멸하기 위해 불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

지난해 한국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는 50명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이후 40명대 초반 정도였는데,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임이나 괴롭힘을 당해 숨진 영유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아이들이 17명,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희생된 아이들도 14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아동 학대 신고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는 […]

한국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75％나 무더기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새만금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천147억원이 줄어든 1천479억원만 남았는데,  사상 유례없는 삭감입니다.  이에 당장 새만금∼전주 […]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화)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는 등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3주년인 29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육사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휘하 군 당국자들과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육사 총동창회 등은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어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 한국 해역의 방사능을 검사한 정부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다음 날, 한국의 3개 해역 15개 지점의 해양 방사능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남동 해역 5개 지점의 결과가 먼저 나왔는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머지 10개 지점의 검사 결과도 나오는 대로 공개하고, 지난 […]

한국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을 꼽았고,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함께 같이 사는 ‘비혼 동거‘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청년 36%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9살에서 34살 사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10 년 전보다 20%p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성별로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