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전날부터 13시간 넘게 진행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와 대표 송모씨의 인천 주거지, 인천 사무소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A사는 인천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양변기 절수시설 납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두 차례 조사받은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까지 더하면 이번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리라는 응답도 33%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7일 공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전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8%로, 조사 이래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워싱턴DC 근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열리는 만큼 한미일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블룸버그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며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이후 외국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3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 역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내일  도착한 뒤 이튿날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3국 정상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포함한 모든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후 곧바로 귀국길에올라 한국시간으로 20일 자정을 넘겨 도착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반,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엔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겠다면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법은 무기징역형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석방된 무기수가 119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며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다음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교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굳이 미국식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지적 역시, 고민해봐야 할 쟁점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대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면서, 대회 수습에 힘쓴 종교계와 기업,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데, 잼버리 대회를 무난하게 마무리하며 이를 지켰다는 겁니다. 대회 준비 미흡을 질타하거나, 문책하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에 대해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선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입장을 묻자 “한국의 한 대표 신문 사설이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평가했다”,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신문 사설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잼버리가 계획됐던 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그 이유를 점검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해,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만금 세계 잼버리 파행을 두고 여당 등 일각에서 개최지인 전라북도 책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해보자며 전북도민과 새만금의 명예를 훼손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4일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가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며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자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지사는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전라북도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책명 때문에 조직위 안에서 자신의 권한이 컸던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위원장이나 사무총장 등 조직위 내 핵심 보직자도 장관 등 여가부 쪽이었고, 예산도 대부분 전라북도나 부안군이 아닌 조직위가 썼다는 겁니다.    또한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 일각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는 정파 싸움 대신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