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중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24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 […]

국민의힘과 정부가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합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영길계 좌장’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면서 “한반도 역내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전날부터 13시간 넘게 진행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추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와 대표 송모씨의 인천 주거지, 인천 사무소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A사는 인천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양변기 절수시설 납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또 한 번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2월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총 두 차례 조사받은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까지 더하면 이번이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리라는 응답도 33%에 달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17일 공개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전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은 29.8%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8%로, 조사 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