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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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온열 환자가 속출한 전북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69억원 지출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지출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날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 물자 추가 지원, 급식 개선 등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부실한 운영과 안일한 상황대처로 질타받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일부 해외 누리꾼 사이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물에 잠긴 야영장을 풍자하는 ‘밈’과 가혹한 날씨를 꼬집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만금에 대원들을 보낸 해외 학부모로 추정되는 누리꾼도 SNS상에 게시글을 올려 부실한 대회 준비를 질타했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한국의 우수한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대회 전만 해도 6천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부족한 준비 탓에 지역 이미지 실추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경찰이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이같은 ‘묻지마’ 범죄를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4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야간 합동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은 이른바 ‘살인예고’협박 등 ‘묻지마’ 범죄와 관련됐거나 유사한 사건에도 사이버·강력 등 기능을 막론하고 수사력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분당 흉기난동사건 이후 유사한 범행를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최소 25건입니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나머지는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은 수명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노인폄하’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3일 혁신위 회의 전, 당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당 안팎의 비판에도 ‘오해가 있었다’, ‘노여움을 풀어달라’ 등 유감만 거듭 표명해왔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반면,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혁신은 커녕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는 김 위원장의 또 다른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염치없고 위선적인 막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입니다. 하지만 미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 부문 간부 이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업무를 맡은 이 씨는 PF 대출금 등 수백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검찰에 이 씨를고소한 뒤,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여 원에 이르는 PF 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도 지금까지 이 씨가 480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액은 56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무조정실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단체장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란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뺐다며 재난을 책임지는 총관리자들이 수차례의 위험신고 등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8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요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특별위원회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한편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0일 청주 성안길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제를 열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면서 문재인정부 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총체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임 정권 자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부문 부실도 정권 차원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듯이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제히 부실화한 배경에 사회 전 분야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비리 일환인’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인 31일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진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공범으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7일 당사자 박 전 특검까지 다시 불러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이날 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주력해온 핵심 논리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사실상 아버지를 보고 지급된 돈이라는것입니다. 연봉부터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이 25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무기 거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한글이 적힌 북한산 로켓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해상 운송 등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있다고 여러 차례 규탄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연습 을지플리덤실드 관련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북한은 하계군사훈련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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