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 부문 간부 이모 씨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업무를 맡은 이 씨는 PF 대출금 등 수백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검찰에 이 씨를고소한 뒤,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씨가 77억여 원에 이르는 PF 대출 상환자금을 횡령한 정황도 파악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도 지금까지 이 씨가 480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액은 56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무조정실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단체장들이 선출직 공무원이란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 뺐다며 재난을 책임지는 총관리자들이 수차례의 위험신고 등에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8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요구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특별위원회 구성은 불발됐습니다.    한편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10일 청주 성안길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제를 열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하면서 문재인정부 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총체적으로 혁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임 정권 자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부문 부실도 정권 차원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듯이 건설에서 설계·시공·감리의 삼권분립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제히 부실화한 배경에 사회 전 분야로 만연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고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6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된 지 약 7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보강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비리 일환인’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시 한 번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박 전 특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인 31일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때 적용됐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더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적용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더해진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공범으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7일 당사자 박 전 특검까지 다시 불러 보강 수사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 뒤 이날 영장 재청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입증에 주력해온 핵심 논리는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사실상 아버지를 보고 지급된 돈이라는것입니다.    연봉부터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까지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얻은 이익이 25억 원가량에 이른다고 파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 무기 거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북한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되어있다”면서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전선에서 러시아로부터 빼앗은 한글이 적힌 북한산 로켓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해상 운송 등을 통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있다고 여러 차례 규탄했으나,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연습 을지플리덤실드 관련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북한은 하계군사훈련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는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 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사안이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폭우 피해와 관련,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국가적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수해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 원인을 감찰한 정부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위험 징후에도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모두 18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공직자 63명의 징계 등을 소속 기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미호강에 홍수 경보가 발령되고 사고 2시간 전에는 최고 수위를 넘겼는데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역시 미호강이 넘친다는 위기 상황을 통보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로 통제기준 개선, 강바닥 준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구는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 이상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상 처음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던 2021년보다 4만 6천 명 더 줄었습니다.    특히 내국인은 14만 8천 명 감소한 4,994만 명으로 5천만 명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이동 제한이 완화되며, 외국인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 전체 인구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를 이주 외국인이 일부 상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유소년과 생산 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전년보다 23만 명 준 586만 명으로 1년 만에 3.7% 감소했고,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도 26만 명 줄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15만 명으로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도 156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한국통계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207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70% 수준인 3천8백만 명까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생산 연령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은 현재 24명에서 2070년 100명으로 4배 이상 늘어, 부양 부담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상반기 반도체 적자 규모만 9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재고가 정점을 찍는 등 D램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 폭 축소로 적자 폭을 줄이며 사실상 바닥을 확인한 만큼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가 본격화하며 실적이 반등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7일 발표한 2분기 영업실적은 6천 7백억 원, 매출은 60조 백억 원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95% 줄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어닝 쇼크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인공지능용 수요 강세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재고도 지난 5월 정점을 찍고 줄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날 새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언팩 행사가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갤럭시Z플립5’ 등의 신제품 4종을 공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