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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2부는14일, 당 대표 경선 당시 송 전 대표의 일정을 관리했던 이 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돈봉투가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이 씨가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송 전 대표에게 지시를 받거나 이를 보고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과 의원회관에서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가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 한 검찰은, 수수자로 특정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전직 보좌진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기록도 확보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받은 이들 가운데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및 고정수입을 찾기 어려운 청년층이 한 달 몇 천원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6월 말 기준 모두 6만3538명이 총 390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이 중 8%에 해당하는 5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20대 청년층의 이자 미납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의 경우 전체 대출을 받은 9244명 중 1177명이 이자를 미납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성인이면 50만원까지는 한 번에 대출이 되고 이자를 갚으면 6개월 뒤 또 5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 이자율은 15.9%에 달하지만, 실질적 실질적 이자 부담은 50만원 대출 실행 시 월 6416원 수준입니다.    한달 이자가 6000원 수준인데 2030 연령대의 미납자 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두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층의 ‘못 갚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점수 등 안 갚을시 차주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20대~30대 사이에서 연체율이 높다는 건, 도덕적 해이보다는 그만큼 젊은 세대가 먹고살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가 천백조 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나라살림 적자는 52조 원까지 불어 한국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 5천억 원으로 연간 전망치의 9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조 원 감소한 25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천억 원 감소한 28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5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6조 원 증가한1,088조 7천억 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세금 수입 규모가 다른 데다 하반기 경기도 상반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돼 재정 상황을 현재로써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같은 해 10월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번째 대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간 셔틀 외교를 이어간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협력해 역내 평화와 번영, 글로벌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과 제가 한일관계 새 시대를 함께 개척하는 사이 정부와 민간쌍방에서 폭넓은 분야의 협력이 진전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양국간 협력과 국제사회 제반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양국관계강화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기시다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노르웨이·네덜란드·포르투갈 정상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빌뉴스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총리와 회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방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뤼터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뤼터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국방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원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의 대면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각 정상을 만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한양행이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렉라자’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될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가 1차 치료 보험 급여가 될 때까지 조기 공급 프로그램(Early Access Program ·EAP)을 통해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렉라자는 한국내에서 개발된 31번째 표적 항암제 신약으로 지난달 30일 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습니다.    렉라자 1차 치료 EAP는 반드시 각 의료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검토 및 승인을 획득하고 담당 주치의의 평가와 대상 환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인된 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한양행은 대상 환자 숫자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폐암 치료제 약값은통상 환자당 연간 7천만 원이 넘어 그만큼 약값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를 공식 방문합니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맹국·파트너국 회의를 함께하고 참가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뉴질랜드, 헝가리, 루마니아,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핀란드, 리투아니아 등 10여 개국과의 양자정상 회담이 계획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에 양자 회동만 10번이 넘는 등 일정이 많다”며, “부산엑스포 유치나 공급망 협력 등에 도움이 되면 부담이 가더라도 (일정을) 수행해야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후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합니다.    한-폴란드 정상회담과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등이 계획돼 있으며, 이번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89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년간 한류 열풍이 불러온 한국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3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영향력은 31위에서 7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10일 공개한 ‘한류 확산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한류 확산으로 발생한 생산액은 소비재 분야에서 30조 5000억 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6조 5000억 원 등 총 37조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창출된 부가가치액은 13조 2000억 원입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음악·방송 등의 문화콘텐츠 수출이 확대된 것은 물론, 국가브랜드 제고로 화장품·가공식품 등 한류와 밀접한 소비재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류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한류 수출 증가에 따른 총 취업 유발 인원은 16만 명으로,지난해 한국내 총 취업자 수 증가 폭의 19.6%에 해당합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한류 콘텐츠투자 확대를 유도해 한국 문화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