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프랑스·베트남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귀국한 뒤 장·차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대상과 폭 등에 관심이 쓸리고 있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통일부 장관 지명과차관 대폭 교체 그리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차관 발탁 등이 거론됩니다.    장관급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은 이르면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귀국 전날인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이 더는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야권이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그간 이 특보의 해명을 뒤집을 만큼의 내용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차관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19개 부처 차관 중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차관에 발탁될 전망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국정 철학을 흡수한 비서관들을 정부 곳곳에 배치해 국정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두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21일 2박3일간의 프랑스 파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방문 첫 행사로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한국 동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해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첫 양국 정상의 양자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당시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 바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첫 아세안 양자방문국”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교역은 175배가 늘었고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격상시키는 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막대한 수익과 일자리 창출, 전 세계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두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탈리아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인공지능(AI),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 스마트 공항·항구를 내세운 첨단 기술 박람회를 약속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파리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직접 PT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엑스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이 거대한 항구와 사람들로 붐비는 해변, 아름다운 산과 사찰로 유명한 제2의 도시 부산에 최대 5천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사우디는 막강한 ‘오일머니’를 내세워 엑스포 유치전에서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는 BIE총회에서 엑스포에 78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외 한국, 사우디에 비해 후발 주자로 나선 이탈리아는 풍부한 역사적 전통을 내세워 BIE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엑스포 유치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지정학적 또는 다른 이유로 기대만큼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개최 도시에 큰 손실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일본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천일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시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18개 유통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손잡고 천일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는 천일염 출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사재기 억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펼칠 예정입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의 불안을 조장하거나 사재기를 유도하는 인터넷 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6월 기준 천일염 20㎏의 평균 소매 가격은 5만7천840원으로 전월보다83.4% 급등했습니다.    올해 봄 잦은 비로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해 수요가 많이 늘어난 탓입니다.    한편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7월 이후 햇천일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제정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출생률 감소’,’비혼·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 공동체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성화 합법화법’ 논쟁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며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프랑스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될 4차 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세계를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영어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래와 약속, 보답, 그리고 연대가 윤 대통령 연설 키워드”라며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이 대변인은”우리 강점인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서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이 등장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습니다.    킬러 문항은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편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7일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에 공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범 1년 만에 윤석열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전과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한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