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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67일 만으로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헌재는 사전 예방 의무와 사후 대응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주최자가 없었고,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도 사전에 위험성을 보고하지 않아,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제때 가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엔,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걸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 참사 후 이 장관의 일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논란이 된 발언 일부가 국민 신뢰를 실추시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문형배 재판관 등 3명은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도 어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데 재판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다섯 달 넘게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 한국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양이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이 올해 상반기에만 329kg (약 725파운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려 505만 명이 투약하거나 흡입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시작한 이후 역대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적발량입니다.    2020년 줄어드는 듯했던 한국내 마약 밀수는 다시 늘기 시작하더니,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보다 38% 증가했습니다.    건당 적발량은 올해 들어 1kg을 넘어서며 대형 밀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내 마약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고, 마약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등 비대면 방식은 줄고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들여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 근거와 범위가 정해진 만큼,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권 강화 제도를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즉시 8월 안에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정당한 지도에 따른 민원에는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조항은 칭찬을 ‘차별’로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사생활 자유’ 조항은 생활 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적극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가 계속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단에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도시침수방지법등 수해 관련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출장단은 이번 방문이 의회 외교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금 의원 외교가 아니라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듬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며 “의원 외교라는 핑계는 관두고 당장 귀국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출장단은 모두 민주당 의원 4명으로 박병석 전 국회의장, 윤준병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2박3일간 베트남에 머무르며 베트남 국회의장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한편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파문이확산되기 이전, 출장단의 이번 해외 방문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출장 의원들을 조기 귀국키로 조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24차례에 걸쳐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문위는 21일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제명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 도중 거래 횟수가 200번이 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총액이 9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 결정되는데, ‘제명’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가 윤미향,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징계안이 폐기됐고, 윤미향, 박덕흠 의원 징계안은 아직 윤리특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299명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관련 내역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이들 11명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폐쇄한 유튜브 활동 자료 제출 없인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통일부 장관들이 청문회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많다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김 후보의 유투브 계정 삭제는 잘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결국 이날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회의는 시작 1시간여 만에 결국 정회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 대통령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됩니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한미일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한국전쟁 정전70주년을 기념해 다음주 부산에서 한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 보훈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20일 국가보훈부에따르면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계기로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 등 6·25전쟁 당시 22개 참전국 대표단이 이달 24일부터 5박6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이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6일 부산에서 호주·프랑스 등 참전국 보훈장관들과의 양자회담에 임할 예정입니다.   또 22개 참전국 대표단은 이번 방한기간 부산 남구 소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헌화하는 등 6·25 전쟁 전사자를 추모하고, 한국의 보훈분야 협력 방안들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보훈부는 올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제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자유의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보훈외교 영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13개 지자체에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창섭 행정안전부차관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인명 피해 방지를위해 관계 기관에총력 대응해달라”고 강조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장마 시작 후 18일까지 전국에 평균 600㎜(약 24인치)에 가까운 비가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 역대 장마철 강수량과 비교하면 4번째로 많고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기간 강수량 중엔 가장 많습니다.   또 지난 25일간 손꼽히게 많은 장맛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의 관건은 시간당 만 원을 넘길 것이냐 였는데 결국 벽을넘지는 못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부터 막바지 심의에 돌입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자정을 넘기자 회의 차수를 넘겨가며 밤새도록 협상을 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만 원, 사용자위원은 9,86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요구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위원 8명은 만 원 인상안에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 17명이 9,860원 인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다며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2016년108일이 소요됐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심의 최장 기간인 110일만에 이뤄졌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