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군이 지난달 말 서해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1형’의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8시50분쯤 전북군산 어청도 서남방 200여㎞ 해역 수심약 75m 해저에서 ‘북한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이인양한 북한 발사체잔해는 북한이 발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의 2단 추진체인 것으로보입니다.    앞서 군당국은 이달 5일엔 북한 발사체의 잔해중 일부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원형 고리 모양의 다른 물체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후에도 북한 발사체추락 해역에 함정·항공기를 투입해 추가 잔해물 탐색을위한 작전을 지속하고있습니다.   군의추가 탐색 작전에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본체나’천리마-1형’의 주엔진 등 주요구성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북한의 감시정찰 역량과 발사체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북제재준수 여부,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가능할 전망입니다.    군당국은 현재까지 인양한 북한 발사체 잔해를 경기도 평택 소재해군 제2 함대사령부로 이송했으며,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관계기관, 그리고 미국정보당국 등과 함께 정밀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약 50년 뒤 한국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10명 중 6명꼴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65∼74세 노인 가운데 60%가, 75∼79세 노인 중에서는 40%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를 16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8.4%로 예상됩니다.    이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로 65∼74세 보다 작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후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2037년에 16.0%로 65∼74세 비중을 웃돈 뒤, 2070년에는 30.7%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약 50년 뒤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주요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 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으로 열린 이번 훈련은 건군 75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훈련 종료 뒤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위용,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이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측의 F-35A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미군 측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천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2천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한편 같은날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분석 중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달부터 이어진 한미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시의회 시정질문 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시의원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질문을 주고 받으면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 희화화 될 수 있다”며 답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중앙 정부와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나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발언은 안전 검증이 없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똑같은데 정부가 많은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림축산 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이중삼중으로 지금보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작동해 오염물질 검사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해킹시도를 벌인 정황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www.naverportal.com‘ 등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가 아닌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단순히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해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유도, 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이 포착한 북한의 가짜 네이버 포털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메인화면의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 등을 완전히 복제한 모습입니다.   증권·부동산·뉴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부 메뉴까지 동일했습니다.    국정원관계자는 “화면으로 보이는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공격 수법을 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싱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가·공공기관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공유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이 만든 피싱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 배후 해킹조직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며 ” 피해를 차단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습니다.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대응을 강화한 것입니다.    특수본은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조직을 확대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군 마약사범의 절반을 벌써넘겼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본은 10∼20대 또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 군도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내 집단생활로 인해 확산세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검도 군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수행하던 특수본 공동본부장직은 지난달 새로 임명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이 잇게 됐습니다.    박 공동본부장은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가 근절되진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기준 10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매년 보조금 규모를 4000억 원씩 늘리고서도 정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 9조9000억 원 중 6조8000억 원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드러난 부정 사용 집행 사례는 1865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저리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 적용으로 한정해 재논의하자’ 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안 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540 만여원 이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적용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을 전년대비 5.47% 인상한 540만 964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기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학자금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처음으로 포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피해 학생 법률상담보호 종합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신설,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과 학폭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 재판부가 12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가해자 신상 정보 10년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선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해 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해자 A 씨 혐의는 강간살인미수 입니다.   애초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따라가다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성범죄 증거가 포착돼 검찰이 공소장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20년 형 선고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가 자신과 4살 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출소하면 50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