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과 국민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입니다.    한국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조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 업계의 탈세 비위를 파헤치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것으로 풀이 됩니다.    또 시대인재나 대성학원, 종로학원 등 다른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광고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적중률’이나의대·명문대 합격률, 합격자 수, 학생 성적 향상 사례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현행법은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와 부당한 비교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서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내달 4일부터 연간 5만 달러에서1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본거래 사후보고를 위반할 경우과태료 부과액을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상향 조정합니다.    과태료를 낮추고 형벌 기준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5만 달러 규정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졌습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됩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보유한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 증권사 가 국민·기업 대상으로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조치가 늦어질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습니다.    국가수사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변호사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경우 피해 학생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회의 결과를 피해 학생에게 통지하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공교육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8일부터 한국의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 아니라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1살이 안 된 아동은 개월수만 표기하면 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며, 법령과 계약,공문서 등에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취학연령과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시험 응시는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법제처는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서 쓰면서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다면서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베트남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귀국한 뒤 장·차관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대상과 폭 등에 관심이 쓸리고 있습니다.   여권에 따르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통일부 장관 지명과차관 대폭 교체 그리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일부 비서관 차관 발탁 등이 거론됩니다.    장관급인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은 이르면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귀국 전날인 23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된 상황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이 더는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입니다.    아울러 야권이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그간 이 특보의 해명을 뒤집을 만큼의 내용은 도출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 차관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는 19개 부처 차관 중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차관에 발탁될 전망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국정 철학을 흡수한 비서관들을 정부 곳곳에 배치해 국정 주도권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두아이를 출산 직후 살해해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21일 2박3일간의 프랑스 파리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방문 첫 행사로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한국 동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포함해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첫 양국 정상의 양자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당시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 바 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하노이 현지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첫 아세안 양자방문국”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교역은 175배가 늘었고 한국은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격상시키는 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금액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을 들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