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차기 방송통신 위원장 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 가 9일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이 왜곡·과장됐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특보는 ‘학폭 사건 논란에 대한 입장’ 이란 제목의 글을 냈습니다.    그는 사실 관계를 떠나 송구스럽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은 상태라 전제 하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무차별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이라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특보는 유포된 학폭 내용은 근거가 희박하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당시 물리적 다툼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가해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양측은 이미2011년 사과와 화해했고, 졸업 후에도 친한 사이 라고 밝혔습니다.   외압 행사와 학교 이사장 회유 등 모든 의혹을 반박한 이 특보는 2019년 관련내용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지적 했습니다.    당시 대응할 가치도 못 느꼈다 며 방송의 자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것을 절감하는 계기였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직 내정도 안 됐지만, 이 특보의 해명은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보’라서 전달·배포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언론개혁의 적임자로 이동관 특보를 낙점한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엄마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중학생 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16세 중학생A 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 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양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D씨에게 시비를 건 뒤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이날 폭행으로 여성 D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A군 등은 피해자 D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 여성을 찾아내 또다시 폭행하는 보복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만 14세와 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한국 정부가 8일 범 정부차원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열 달간 진행된 범 정부 특별단속 중간 점검 결과 2,895명이 전세사기 피의자로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88명입니다.   지난 1차 단속 때보다 954명이 추가로 검거됐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4,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35.6%가 30대, 20대가 18.8%로 10명 가운데 5명이 20·30인 셈입니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에 만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 등 모두 31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합산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 단속 최종 결과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에 이어 정권 심판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 체포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금속노련 두 간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만재 위원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무처장은 2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진압 과정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무엇보다 한국노총 최대 산별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인 7일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8일엔 전면적인 정권 심판을 위한 대정부 투쟁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노정 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8일 예정된 최저임금위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구분 역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색된 회의가 더욱 난항을 겪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어제(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또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입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제재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를 위한 모든 전사자를 ‘영웅’ 으로 부르며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용사의 넋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추념식을 마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전사자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이 묻힌 제3 묘역을 참배한 것은 지난 1981년 6월 조성된 후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 유족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한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는 ‘영웅’·’자유’, ‘기억. ‘예우’와 같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보훈에 각별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7일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자신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달 2일 송 전 대표는 관련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기획 수사라며 자신부터 수사하라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며 만나주지도 않았고, 송 전 대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된 인물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송 전 대표 측은 검찰과 면담을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송 전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해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의 본청과 의원회관출입기록을 확보하고 봉투를 받은 의원들 특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검찰과 송 전 대표 사이의 기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을 상대로한 추가 조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훈부가 5일 군사원 호청 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독자적인 ‘부’로 격상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데 이어 초대 보훈부장관을 맡은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을 알렸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세종청사에서 주한외교사절과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가졌습니다.    보훈부가 ‘부’ 로 승격하면서 이전 ‘처’일 때와 달리 당연직 국무위원인 장관의 국무회의심의 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갖게 돼 보훈가족의 입장 대변과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에 있어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덕수 국무 총리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라면서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보훈부 승격과 더불어 보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