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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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으며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또 “오월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면서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치고,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정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등 3부 요인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수석 6명이 참석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1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라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히로시마를 찾게 됩니다. 한일정상회담은 지난 7일 서울 회담 이후 2주 만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서울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안보·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 등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은 12년 만에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외교’ 틀을 굳히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G7 정상회의 일정과 한미일 정상회담 외에도 정상회담과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 두 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정상 간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일본 뿐 아니라 영국, 인도,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일제히 광주로 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8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KTX 특별열차’를 편성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 115명 중 현재까지 90여명이 특별열차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특별열차를 함께 이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화 관련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태영호 의원은 5·18기념식 공식 행사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지도부 역시 이날 오후 광주로 내려가 민주 평화 대행진과 전야제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에게 기념식과 전야제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기념식까지 1박2일 동안 광주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5·18 당일 광주를 찾는 여당 지도부와 달리 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추모 행사에 동참하며 차별성을 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졌고, 본인이 인정한 ‘입법 활동 중 코인거래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확대 간부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리특위 제소가 결정됐는지’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수석사무부 총장도 당의 제소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 의원 공동징계안 제출과는 “별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김 의원에대한 윤리감찰과 관련해 “상임위 기간 중에 코인거래를 했냐는 부분을 본인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그 건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라며 “윤리감찰단도 더 이상 김 의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20일 만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환 충북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대학생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 한 끼보다 10배 이상 비싼특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충북학사 기숙사에서 김 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주요 실·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뒤 의원 8명 중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 등이 남아 김 지사 일행과 학생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옆자리 입사생들의 카레밥과 단무지 반찬 식사와는 달리 전복 내장 톳밥·LA 돼지갈비찜·장어튀김 등으로 구성된 특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러니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1천원의 밥상도 ‘체험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며 “청년의 공간을 빌려서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와 가까워 충북학사에서 행사를 했고, 학생들이 불쾌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 준비를 할 때 신중을 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북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첫날인 지난 2일 학생식당을 찾아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과 함께 배식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0억 가상화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도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15일 오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투자 자금 출처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 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이전에 가상화폐 전량을 인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 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천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다만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등이 구성한 보건복지 의료연대처럼 파업을 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같은날,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남국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 더불어 민주당은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 진상 조사단은 이틀 연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봤던 초반과 달리 상황 인식은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발행 회사로부터 이벤트나 배당 차원에서 무상 지급되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의 규모에 대해 여러 가상 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인 지갑이 4개며, 최대 가치는 한때 100억 원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시세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혹은 여러 가지입니다. 한편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단은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가상 자산 의혹까지 터진 당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강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참여 연대와 사흘 째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참여 연대가 자신에 대해 ‘정치 검사’라고 했다라며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제가 20여년 간 했던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 바뀌어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참여 연대가 심판인 척 않고 그냥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고 비꼬았습니다. 참여 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한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8명을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꼽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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