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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어제(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또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입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제재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이 적용되면 신분증을 사용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국가를 위한 모든 전사자를 ‘영웅’ 으로 부르며 최대한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용사의 넋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추념식을 마친 뒤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전사자 묘역까지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이 묻힌 제3 묘역을 참배한 것은 지난 1981년 6월 조성된 후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배 유족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한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됐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는 ‘영웅’·’자유’, ‘기억. ‘예우’와 같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특히 윤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보훈에 각별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7일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자신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조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달 2일 송 전 대표는 관련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기획 수사라며 자신부터 수사하라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며 만나주지도 않았고, 송 전 대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된 인물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한편 송 전 대표 측은 검찰과 면담을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송 전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해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의 본청과 의원회관출입기록을 확보하고 봉투를 받은 의원들 특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검찰과 송 전 대표 사이의 기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모습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들을 상대로한 추가 조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훈부가 5일 군사원 호청 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독자적인 ‘부’로 격상돼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데 이어 초대 보훈부장관을 맡은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과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을 알렸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세종청사에서 주한외교사절과 보훈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가졌습니다.    보훈부가 ‘부’ 로 승격하면서 이전 ‘처’일 때와 달리 당연직 국무위원인 장관의 국무회의심의 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갖게 돼 보훈가족의 입장 대변과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에 있어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덕수 국무 총리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라면서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며 보훈부 승격과 더불어 보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여권의 압박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태악 위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과 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이 감사원 직무감찰 거부와 자진사퇴 여부 등에 대해 물었지만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망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 50대 이하에서는’야당 승리’가 우세했습니다.    특히50대 이하에서는 40대를 포함해 모든 연령층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를 넘었습니다.    또한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는 여당 승리, 진보층의 80%는 야당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9%가 야당 승리를 택했습니다.   이에 4월조사부터 견제론이 우세로 바뀌면서 석 달째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은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며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 산업화되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한 부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중앙에 1천여 개, 지방에 1만여 개 정도의 복지 사업이 난립하고 있어 국민들이 알지를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고, 현금복지는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라며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일자리를 100만 개까지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이 피소된 사기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사건과 관련해 제2차 청구원인 변경서 각하해 달라는 요청서를 캘리포니아주 북부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요청서에는 미국 대형로펌인 덴튼스 소속 조엘 시걸과 앤드류 펜덱스터, 더글러스 스티븐 헨킨과 스티븐 센더로위츠 등 4명이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걸은 과거 미 헌법 기본권 재단이사를 맡았고, 헨킨은 뉴욕 증권거래소 관련 사건들을 수임했습니다.    센더로위츠는 일리노이주 북부지방 연방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1년 가까이 도피 행각을 벌이다 몬테네그로에서 덜미가 잡힌 권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오며 상당한 액수를 소송에 지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