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지난 정부는 K-방역 성과를 자화자찬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활동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혁을 하려면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데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방역의 사례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의사 협회가 6차례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방지 권유를 무시한 것,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 콘트롤 타워를 전문성 아니라 이념성 가진 인사들에게 맡긴 것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3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것도 정치 방역의 일환이라고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송영길 전 대표가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 후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파리 그랑제콜(ESCP·파리경영대학원)방문 연구 교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로 출국한 송 전 대표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지난달 24일 돈봉투 사건으로 급히 귀국하며 반납했고,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입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별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측 설명과 주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폐기 행위가 있었는지, 실제 있었다면 증거인멸인지 경위는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살포된 자금 출처와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가 10일 시작됐습니다.    윤리위는 두 사람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회의에는 두 사람이 출석해 소명했으나, 이번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발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대상이된 태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징계대상이 된 김 최고위원은 아직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태 의원이 ‘정치적 해법’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한 만큼, 윤리위는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늘 징계 결정으로써 조속히 정리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임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6∼7일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응답률은 60세 이상, 대구·경북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0%를 넘겼습니다.    또한 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1%가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 및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18∼29세와 50대는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인천·경기 등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고 서울은 부정 평가가 58.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 등의 결과를 도출한 윤 대통령의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3단계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날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만의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3월 일본을 방문한 지 50여 일 만에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이번 답방으로 양국사이에 본격적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결단력과 행동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의 주요 성과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관련 언급과 한국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참여를 꼽았습니다.    일본 국민만큼 한국 국민 건강을 중시하겠다는 약속이라는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이런 회담 성과들이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호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내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강제징용해법을 발표하고 한일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자 기시다 총리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일 양국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 미래세대 교류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정상이 7일 과거의 갈등을 털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내 산업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한일 간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고,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빈 방미 효과로 한주간 3%포인트(p) 상승한 33%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6%p 내린 57%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 요인은 전주 대비 14%p 증가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 미국 의회 영어 연설, 만찬장 노래 등이 화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7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쳤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p 상승한 35%, 민주당은 5%p 하락한 32%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3월3주 차 조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파문 의혹을 계기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올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에 응하지않은 노조에 대한 지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4개 노동단체로부터 62개 사업에 대한 66억1천만원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가운데 23개 노동단체의 33개 사업에 대해 8억3천만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지난해 35억1천만원에서 약 77%나 줄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발표한 개편 방향을 반영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재편하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회계를 투명하게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한국노총이 26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도 불법·부정에 단호히 대처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