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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법사위에 처음 상정된 제정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계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라며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출생률 감소’,’비혼·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 공동체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들은 동성혼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순하게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 장관은 ‘동성화 합법화법’ 논쟁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며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프랑스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될 4차 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세계를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영어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래와 약속, 보답, 그리고 연대가 윤 대통령 연설 키워드”라며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이 대변인은”우리 강점인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서 30분 내내 눈길을 뗄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경감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킬러 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도 킬러 문항이 등장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습니다.    킬러 문항은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 때부터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편 킬러 문항 배제로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7일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 담길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자신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에 공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범 1년 만에 윤석열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전과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한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군이 지난달 말 서해 떨어진 북한의 우주 발사체 ‘천리마-1형’의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후8시50분쯤 전북군산 어청도 서남방 200여㎞ 해역 수심약 75m 해저에서 ‘북한주장 우주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인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이인양한 북한 발사체잔해는 북한이 발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의 2단 추진체인 것으로보입니다.    앞서 군당국은 이달 5일엔 북한 발사체의 잔해중 일부로 추정되는 직경 약 2~3m 크기원형 고리 모양의 다른 물체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한국 군은 이후에도 북한 발사체추락 해역에 함정·항공기를 투입해 추가 잔해물 탐색을위한 작전을 지속하고있습니다.   군의추가 탐색 작전에서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본체나’천리마-1형’의 주엔진 등 주요구성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북한의 감시정찰 역량과 발사체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북제재준수 여부,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가능할 전망입니다.    군당국은 현재까지 인양한 북한 발사체 잔해를 경기도 평택 소재해군 제2 함대사령부로 이송했으며,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비롯한 관계기관, 그리고 미국정보당국 등과 함께 정밀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약 50년 뒤 한국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10명 중 6명꼴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65∼74세 노인 가운데 60%가, 75∼79세 노인 중에서는 40%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를 16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8.4%로 예상됩니다.    이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로 65∼74세 보다 작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후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2037년에 16.0%로 65∼74세 비중을 웃돈 뒤, 2070년에는 30.7%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약 50년 뒤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주요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 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으로 열린 이번 훈련은 건군 75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훈련 종료 뒤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압도적 위용, 첨단 전력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군인의 본분이 충실한 이들이 있기에 우리국민이 늘 자유롭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측의 F-35A 전투기와 K9 자주포를 비롯해 미군 측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천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장병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훈련을 벌이며,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 참관단 300명을 비롯해 2천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한편 같은날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분석 중입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달부터 이어진 한미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 시의회 시정질문 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시의원이 “많은 시민으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질문을 주고 받으면 자칫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 희화화 될 수 있다”며 답변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중앙 정부와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나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발언은 안전 검증이 없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똑같은데 정부가 많은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림축산 식품부 등 중앙정부가 이중삼중으로 지금보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작동해 오염물질 검사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 사이트를 개설해 해킹시도를 벌인 정황이 국가정보원에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www.naverportal.com‘ 등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가 아닌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단순히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해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유도, 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원이 포착한 북한의 가짜 네이버 포털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메인화면의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 등을 완전히 복제한 모습입니다.   증권·부동산·뉴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부 메뉴까지 동일했습니다.    국정원관계자는 “화면으로 보이는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공격 수법을 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싱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가·공공기관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공유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이 만든 피싱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 배후 해킹조직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있다”며 ” 피해를 차단하고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이 합류했습니다.    최근 군부대 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등 마약범죄가 확산하는 추세에 대응을 강화한 것입니다.    특수본은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조직을 확대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군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8명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군 마약사범의 절반을 벌써넘겼습니다.    지난달에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병사 생활관에서 대마초가 적발돼 6명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마초를 식품류로 위장해 택배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본은 10∼20대 또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 군도 마약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내 집단생활로 인해 확산세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검도 군 마약범죄 단속을 위해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수행하던 특수본 공동본부장직은 지난달 새로 임명된 박재억 대검 마약·조직범죄 부장이 잇게 됐습니다.    박 공동본부장은 “민생을 피폐하게 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투약 사범에 대한 관대한 시각이 경각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공급조직만 교체될 뿐 마약 범죄가 근절되진 않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