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구성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20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1기 자문위원 위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은 국회의원과 전국 자치단체장, 통일·외교부 등 주무관청의 추천, 검증,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에 응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며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21기 자문위원은 20기와 비슷한 2만명 내외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자문위원 1만6천여 명은 지방의원 3천500명, 자치단체장·정당대표·국회의원 등이 추천하는 직능대표 1만2천500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4천여 명입니다. 동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과 국제사회의 협력·지지 강화를 위해 130여 개국에서 재외동포 규모에 비례해 위촉합니다.    평통 사무처는 다음달 초 민주평통 누리집을 통해 응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때 무주택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조건없는 긴급 저리 대출,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는 이번 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선 지원 관련 특별법을 국토위에 상정해 소위에 심의하겠다고 밝힌 뒤, 국무총리실 아래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마련하고 ‘주거권 보장 TF’도 구성,종합적인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에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2일 현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18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이번 주 토요일쯤 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그날 가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회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등 하루 이틀 유동적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녹취 파일에 자신이 돈봉투 조성 등을 인지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엔 “내가 뭘 알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송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지난 16일 통화했다며 “이 대표의 말씀과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는 기존 예정대로 오는 7월 귀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회장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주도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9천400만원의 불법 자금이 당내에 뿌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7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자신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돈 봉투 의혹 관련 당내 조사기구를 설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구체화되고 당이 확인할 필요성이 생기면 기구 설치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국정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정부가 고용세습 근절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대부분이 개선 작업을 마쳤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전광훈 목사 논란과 관련해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김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홍 시장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이 맡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홍 시장이 대구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전광훈 목사를 칭송하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대처가 미흡하다며 김기현 지도부를 비판해 왔고,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당 지도부를 두고 벌이는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당내 내홍은 커지는 분위기이며 그 여파로 당지지율은 6개월 만에 5%포인트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추월당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1%, 민주당은 36%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5%포인트 이상 앞선 것은 지난10월 2주차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가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됩니다.    외교부는 한일 외교·안보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제12차 안보정책협의회, 이른바 ‘2+2 외교안보대화’가 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한국측에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국제정책차장이,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安藤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과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1998년 서울서 처음 열린 후 양국을 오가며 꾸준히 개최됐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면서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법안 폐기 후에도 상대를 향해 비난전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며 “단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