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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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갖는의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걸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이은주 원내대표 발의안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미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워싱턴 DC에 도착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인 가운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122명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 첨단기술동맹 강화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미국에 도착한 뒤 국빈이 머무는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여장을 풀고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친교 시간, 양자 회담, 국빈 만찬 등을 함께하며 올해로 70주년을맞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와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입니다. 또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외교 행사를 비롯해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과 하버드대정책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29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해 안보상시급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협력을 미룰 수는 없었다며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일간지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9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별도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 문제든 현안 문제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100년 전의 일’을 언급한 배경과 관련해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한국 정부는 21일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 대변인은 이어 “정부에서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정부하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며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정부에선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수사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은 마약 수사 특별승진 정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단속 등 성과자를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날 의원총회에 모인 1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어 당의 귀국 요청에도 파리에서 22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거듭 조기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선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정계 은퇴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에서 0.59%p 차이로 패배한 홍영표 의원은 송 전 대표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심송심’이라고 하는데, ‘쩐당대회’ 사건에 ‘이심’이 있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즉각 귀국을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프랑스 강의 일정 등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조율해 기존 일정보다는 앞당겨 귀국하겠다는 뜻을 측근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 백악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하며 한미동맹 70년 성과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어 27일에는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이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연설 이후에는 해리스 부통령 내외와 국무장관이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하고, 이후 미군 수뇌부의 정세 브리핑도 받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두 나라 간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파트너십 확대 등 경제안보 협력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함께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의 첫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구성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20일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광역·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1기 자문위원 위촉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위원은 국회의원과 전국 자치단체장, 통일·외교부 등 주무관청의 추천, 검증,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자문위원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에 응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며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21기 자문위원은 20기와 비슷한 2만명 내외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자문위원 1만6천여 명은 지방의원 3천500명, 자치단체장·정당대표·국회의원 등이 추천하는 직능대표 1만2천500명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은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4천여 명입니다. 동포사회의 통일역량 결집과 국제사회의 협력·지지 강화를 위해 130여 개국에서 재외동포 규모에 비례해 위촉합니다. 평통 사무처는 다음달 초 민주평통 누리집을 통해 응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때 무주택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조건없는 긴급 저리 대출,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는 이번 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선 지원 관련 특별법을 국토위에 상정해 소위에 심의하겠다고 밝힌 뒤, 국무총리실 아래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마련하고 ‘주거권 보장 TF’도 구성,종합적인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최근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피해 매물의 경매 중지가 시급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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