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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매콜 위원장을 비롯한 미 하원의원 9명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매콜 위원장의 초청에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가진 뒤 이튿날 의회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서는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월 임시국회 초입부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하는 대정부 투쟁방침도 천명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한다는, 남는 쌀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돼있다”며 “정부로부터 재의요구된 법안이 국회에 이송되면 그 절차에 […]

‘4·3 기념일은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가적인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여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당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도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으로 국경일과 경축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당선 나흘 만인 지난달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이어 같은달 25일 미국에서는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비판에 직면, 귀국하자마자 거듭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오는 4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지만,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양곡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도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며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IA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일본 언론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용진 의원 지적에 “일일이 하나하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p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 조사(30%)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경제/민생/물가’,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 거론됐습니다.    한국갤럽은”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31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을 열고 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출장에 동행한 유씨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씨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린 유씨는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만났을 당시 오염수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근거 없는 오보”라고 일축하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안전과 건강을위협하는 일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