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4·3 기념일은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가적인 경축일이나 기념일은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여러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국경일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당 대표로서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매우 큰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도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으로 국경일과 경축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기사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또다시 논란이 빚어지므로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당선 나흘 만인 지난달 12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습니다.    이어 같은달 25일 미국에서는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비판에 직면, 귀국하자마자 거듭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오는 4일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같은 달 31일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개정안 시행시 쌀 생산 과잉 심화,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지만, 야당은 쌀값 안정화,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국회가 대통령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양곡법 취지를 관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도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발언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 그리고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며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IAEA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제의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일본 언론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박용진 의원 지적에 “일일이 하나하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p 올랐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 조사(30%)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경제/민생/물가’,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 거론됐습니다.    한국갤럽은”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31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3회 공판을 열고 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 1처장의 관계를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출장에 동행한 유씨는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씨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린 유씨는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17일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만났을 당시 오염수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근거 없는 오보”라고 일축하고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한일 간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안전과 건강을위협하는 일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한미 ‘쟁탈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자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한 권 대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29일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국내 송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 정부가 권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 대표를 어느 국가로 보낼지는 몬테네그로 법원판단에 달렸습니다. 국제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국가가 송환국을 정합니다.    한국 검찰은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변제를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필요하다며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 차례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까지 부진에 빠지자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 활력을 찾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숙박과 교통 분야 혜택을 비롯한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골자로 한 내수 진작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불쏘시개로 삼은 분야는 ‘관광’입니다.    3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관광업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 중심인데,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내수활성화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과점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에 맞춰 수립됐습니다.    윤 정부 경제 관리의 핵심 축인 수출이 부진한데 이어 내수까지 위태로워지면서 ‘수출 활성화 대책’과 같은 릴레이식 내수 진작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교체됐습니다.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 성격으로 읽힙니다.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인데,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정상회담 준비의 잡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컨트롤타워 교체’에 나선 배경을 놓고서도 각종 관측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초대 ‘안보 사령탑’을 맡았던 김 실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미동맹 중심론자로 꼽힙니다.    이달초에는 3박 5일간 워싱턴을 직접 방문, 미측과 윤대통령 방미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후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내정자는 일정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