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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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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노동 약자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며 다시 한 번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인 15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은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거라며 긴 시간 노동 우려를 다시 일축한 겁니다.    ‘당정 일체’를 내세운 김기현 지도부 역시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은 과도하다면서도, 탄력적인 근로 시간 적용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 매우 유감이라며, 제도 개편의 장점을 제대로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여론을 듣지 않다가 부총리까지 사퇴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의 교훈을 잊었느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은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동 유연성’에 방점을 둔 개편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 ‘노동 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됩니다.    마트와 역사 안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제2차장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를 골자로 하는 방역 조치 조정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하루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는 20일부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다만 한 차장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합니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 및 일본 대학생들과도 두루 접촉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1박2일 방일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방일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첫 일정은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며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공식일정이 이어집니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회담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며”형식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무리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이란 비판이 청년층,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충분한 여론 수렴을 지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는 ‘원안 보완’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선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닫지 않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청년층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법안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애초 정책은 근로자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와 한은이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거시경제·금융현안관련 정례 간담회에서 SVB 사태의 영향을 점검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시장 반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 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SVB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화 긴축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410대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4원 내린 1,301.8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당국이 고객이 SVB에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시장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지만 당분간 긴장감을 갖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엎친 ‘정순신 사태’에 덮친 ‘굴욕외교’ 논란으로 한 주 사이 4%포인트나 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심'(尹心)인 김기현 신임 당 대표를 선출했으나 대통령·여당의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고리가 됐습니다.    리얼미터가 13일 공개한 3월2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2월 3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4주 만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5.7%포인트 오른 58.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한 41.5%,더불어민주당은 1.9%포인트 오른 42.6%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의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 행보를 통해 ‘사법 리스크’ 수세 국면을 돌파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 사망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습니다.    10일 경기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 발생에 따른 당 내홍 사태를 수습하는 동시에 민생 이슈로 정국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사법 리스크 우려가 더 불거지는 상황에 놓인 양상입니다.    이날 현장 최고위는 지난 1월27일 전북에서 열린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그간 이 대표는 잇따른 검찰출석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등으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은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사퇴 압박까지 나오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스스로 풀어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전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씨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을 향해 수위 높은 강경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약 10분에 걸쳐 이 대표는 전씨 사망을 불러온 것은 검찰의 과도한 강압적인 수사라면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 못한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 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당직 인선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직 인선은 주말 지나고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골간을 다 완성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친윤 핵심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아울러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각각 친윤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유력 거론됩니다.    이 경우, 신임 지도부에 친윤 색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변인은 초·재선 의원에 원외 인사까지 총 4명을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과거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만희, 강민국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 이용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 기준에 대해 “능력이 있고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라며 “당을 대통합의 형태로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인 인사안을 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방일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 방일은 정부가 지난 6일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정부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를 통해 호응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습니다.    윤 대통령 방일은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마쓰노 장관은 전했습니다.    대통령 방문은 형식상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뉩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닻을 올리면서 이제 관심은’누가 새 사무총장으로 낙점될지’와’장제원 의원의 행보’에 모일 전망입니다.    앞서 여권 내에선 김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할 경우 장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 의원이 김대표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꼽힌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장의원은 전대 과정중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사무총장직에는 또 다른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장의원은 김 대표체제에서 한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국회상임위 등 의정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 총선 승패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인 만큼, 장 의원의 정치적 활동 공간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과 대통령실이 공천 국면에서 원만히 소통을 이어가도록 장 의원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장의원을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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