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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지사실을 포함한 도청 사무실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 수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지사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청 사무실 19곳에 검사 및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이날 도지사실 및 도지사PC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건 전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의 도지사실 압수수색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적 없던 수원지검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도 대북사업이 어려워진다. 쌍방울 그룹이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비용을 북한에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연간 혼인 건수는 2년째 20만 건을 밑돌았고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는 33.0세로 OECD 평균보다 네 살 가까이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4.4% 감소했습니다.    인구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도 지난해 4.9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모두 역대 최저입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소멸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앞으로 고령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 출생아는 적어질 것”이라며 “지금의자연증가는 계속해서 감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정국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이대표는 야당의원들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대선 패배의 업보라며 읍소전략을 펼치는모습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이로써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이 같은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와관련, 오는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방탄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체포동의안 발부에 대해 부당함을 […]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건폭수사단 출범과 단속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사에 상납금(월례비)을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 체계와 익명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와 회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후보 사퇴요구까지 나오자 20일 김 후보는 “불법이 개입됐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후보는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만약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의 KTX 부동산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의혹은 울산 KTX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김 후보가 1998년에 매입한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첫 번째 TV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점화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후보사퇴는 물론 정계은퇴까지 내걸었지만 구체적으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절차가 진행됐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며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민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어느 대통령이든 재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이 많은 민생 법안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잘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현역의원,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 등 자체 추산 3천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사 독재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외면하고 있다”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규탄대회에 앞서 열린 긴급 연석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두고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전도”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국민들의 피땀으로 세운 민주 공화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민주와 법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 결연히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4월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기는 4월 하순으로 예정돼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입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되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또한 미 의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의회 연설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 등을 토대로 국빈 방문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도 국빈 방문 자체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스탠스는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가 되는대로 발표될 것” 이라고만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이 대표에게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로 특정한 5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가 판단한 공사의 적정 이익은 전체 개발 이익의 70%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1천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 개발사업에선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각종 인허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