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표 결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당 전대 후보자들의 ‘박정희 호명’도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유지 계승을 내세워 보수층에 소구하려는 여권 선거의 법칙이 재확인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북 구미시의 박 전 대통령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을하며 참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생가에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편 TK 지역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지만 핵심 지지 지역인 점에 비춰보면 압도적 지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여당 당권 주자들도 이날 각각 TK를 찾아 ‘박정희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양강 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대구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호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지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안 의원은 ‘박정희정신 계승사업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며 “박정희 정신에 대해 학생때부터 제대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이 1일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친북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있는 공안당국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0일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31일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을 고심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비윤 진영에서는 출마 선언을 미루는 사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출마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 전 의원과 가까운 김웅 의원은 “진검승부는 단풍 들 때”라며 총선 국면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한 친윤계 의원은 “폭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대통령에 맞서는 이재명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유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가 더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추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 의원과 안 의원 외에 황교안 전 대표, 조경태 윤상현 의원이 치열한 컷오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조사에서 2019년 4월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 규모와 배경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쌍방울이 어떤 이유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것인지 밝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이같은 대북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부터 한국의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없이 단상에 오른 뒤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단계 조정 시점과 관련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직 대중교통, 병원 등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팬데믹 3년의 마스크 습관이 남아 있어 쉽사리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법적 의무였던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 것은 코로나19 전 일상으로 성큼 다가섰다는 의미입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은 팬데믹은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갔다는 신호였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엔데믹 체제로의 본격적 전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전했습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기위한 행사로 해석됩니다.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규탄대회는 당일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포함해 총 1시간 15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결합해 행사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말에 박 대변인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내주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대북정책 공조, 미국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방한 시 의제를 묻는 말에 “오스틴 장관이 역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뒤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도 진행됩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회담 결과물을 공동 보도자료 등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지 조율 중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내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미는 이번 오스틴 장관의 방한 계기를 시작으로 올해 국방장관회담을 세 차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국 국방장관은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와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에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은 갑자기 올 수 있다”며 “통일부는 한국 국민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 권영세 장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준비된 경우에만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모두 바뀌어야 한다,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과 전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정치·사회 상황을 아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면서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북한 주민에게도 실상을 공유하라는 내용을 두고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라디오 방송을 뜻하는 것이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권 장관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한국 국민에 널리 퍼뜨리면 내용이 돌고 돌아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 있다는 취지”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한국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야당도 7조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립니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도 현 정부는 손 놓고 있지 않았냐며 “2월 임시회 때 관련상임위에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출입국·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反)법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교육 시설이 촘촘한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 가운데 조두순과 박병화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