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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포함한 초강수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와 회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용산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파견 등 노동법의 전반적·근본적개선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후보 사퇴요구까지 나오자 20일 김 후보는 “불법이 개입됐다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후보는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만약 해명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김기현 후보의 KTX 부동산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의혹은 울산 KTX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김 후보가 1998년에 매입한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결과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첫 번째 TV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점화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후보사퇴는 물론 정계은퇴까지 내걸었지만 구체적으로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절차가 진행됐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며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민생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어느 대통령이든 재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민 관심이 많은 민생 법안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할 거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잘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현역의원,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 등 자체 추산 3천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사 독재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외면하고 있다”며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규탄대회에 앞서 열린 긴급 연석회의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두고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전도”라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국민들의 피땀으로 세운 민주 공화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민주와 법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해 결연히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4월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기는 4월 하순으로 예정돼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이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입니다.    외국 정상의 방문 형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되며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됩니다.    또한 미 의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의회 연설도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 등을 토대로 국빈 방문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에서도 국빈 방문 자체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스탠스는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합의가 되는대로 발표될 것” 이라고만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이 대표에게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로 특정한 5개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부서가 판단한 공사의 적정 이익은 전체 개발 이익의 70% 수준이었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1천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도록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총 7천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위례 개발사업에선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각종 인허가 특혜에 대한 대가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한국의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습니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칩스법(반도체산업 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 원안인 대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 공제율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나온 추가 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달 19일 국회에 제출한지 한 달 만인 지난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해당 안이 논의됐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또 15일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야당 측은 대기업 특례와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 측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도손질이 시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했던 한국 정부의 속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추가 투자가 늦어져 업계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5일 이상 법제사법위 숙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4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워 2월 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금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이 16일이나 17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 FC 제3자 뇌물 혐의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출석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수사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며 즉각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검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검찰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두 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 수익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도 참고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에게 흘러갔는지,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만 모두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당 많게는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결국 금융 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14일 국회에서는 은행 임직원의 전체, 평균 성과급 규모가 잇따라 공개돼 ‘돈 잔치’논란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모두 1조3천823억원으로 2021년 성과급 총액보다 약 35%나 늘었습니다.    또 성과급뿐 아니라 주요 은행들의 주주 배당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7개 은행의 배당 합계는 7조2천412억원으로, 2020년보다 28%나 많았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는 공개 석상에서 끊임없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급증한 대출과 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손쉽게 돈을 벌면서, 늘어난 이익을 공익에 환원하기보다는 내부 임직원들의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늘리고 주주 배당 확대에만 몰두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민간기업의 임금 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지나친 관치 금융”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당분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현 정부의 공익성, 사회적 책임압박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