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해 8월 성인 7천647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응답자의 28%만이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2020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호의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인 응답자 중대법원에 호감을 보인 비율은 73%로, 작년 초의 65%보다 8%포인트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당 지지층 간 대법원에 호의적인 비율의 격차는 45%포인트에 달했는데, 퓨리서치는 이 같은 격차는 35년 만에 최대치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8월 70%를 찍은 이래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국인들이 더는 대법원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며 최근 대법원의 위기 상황을 전했습니다.   더힐은 “대법관 9명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며 “이런 신뢰도 추락은 법원의 판결이 법에 따르기보다 정치적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10일 오후 7시30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인과 골프를 치려고 골프장에 갔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중이었고 양 회장도 비슷한 시기 출국해 도피해 왔습니다.    김 회장은 도피 초기 쌍방울 임직원 등을 동원해 한국 음식을 조달받는 등 ‘호화 도피’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수원지검은 ▲ 배임·횡령 ▲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대북송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들 의혹은 대부분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을 총괄하던 시기에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한국으로 송환돼 조사가 시작되면 1년 넘게 진행된 검찰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대세론을 구축 중인 김기현 의원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회사 한길리서치가 지난 7~9일 한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0.7%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순이었습니다. 나 전 의원은 2위 김 의원에 11.9% 포인트(p) 앞섰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헝가리식 대출 탕감’을 정책 아이디어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논란이 발생한 이후 실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편 민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3.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나 전 의원, 안 의원, 김 의원 순이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그를 감싸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맹비난하며 이 대표를 총력 엄호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의 권력형 비리를 잘 알고 있다”며 “부끄러움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보며, 같은 시대 정치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힐난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한 것에 대해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 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TF 활동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이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재점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방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 초청으로 14~17일 UAE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정상의 UAE 국빈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UAE 방문을 통해 전방위 분야에서 경제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순방에 동행하는데,  윤 대통령 순방에 이러한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원전,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스마트팜, 문화 컨텐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대선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가운데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직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공당의 대표로서”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 6곳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킨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들에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대가성 후원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민구단인 성남 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시민의 이익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공익을 위한 결정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게 아닌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이 대표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검찰 조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하고 지지자 천 5백여 명이 검찰청사 주변에 집결할 예정이며 반대 단체 회원 천여 명도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9백여 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공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촉검토나 자진사퇴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 주 나 부위원장은 대출 탕감 출산장려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주말을 지나면서 대통령실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관련 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으니 관련 정책이 검토된 적도 없는데 공직을 자기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여러 만류에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날 선 반응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담겼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9일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정치,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금을 효과적으로써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선 나 부위원장이 공직과 당 대표,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사퇴하거나 해촉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별은 예견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일정 조율 끝에 10일로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와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에서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기업현안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민원 문건’ 등의 증거를 중심으로 조사에서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도 앞서 공개적으로 혐의를 반박해온 만큼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한편 대선 기간 쏟아진 주요 의혹 가운데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 FC 의혹’외에도 대장동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8천억원 대비  69%나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급감하는 실적충격(어닝쇼크)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비교해도 60%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 감소했습니다.    실적 부진은 코로나 특수가 사라진데다 각국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여파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완성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전업계 성수기인 4분기에 이런 성적표를 받은 점에 비춰 불황의 골이 그만큼 깊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실적 부진의 배경을 짚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수요 약세로 스마트폰 매출이 감소했다”며 “가전 사업은 시장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이 지속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특히 반도체 부진이 실적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를 통해 지난달 침투했던 북한 무인기 5대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시간에 걸쳐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모두 5대 침투했고, 이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소형 무인기는 모두 500여 대로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일반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야 대립은 조금씩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일대 방공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와 제1 방공여단을방문해 당시 작전 상황과 대응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무인기 침범을 군의 작전과 경호, 위기관리의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가 빛이 바랬다면서, 민주당이 안보 위기를 정략적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