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국방당국간 합의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 이 같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지시했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교육부가 지난해 말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5·18 지우기’로 규정하고,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 운동’을 명시해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전하며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에 5·18을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5·18’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며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각설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뒤숭숭한 분위기는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라며 “교체될지 모른다는 말이 돌면 공무원들도 흔들린다.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의 모든 구성원은 민생에 매진해달라”며 부처별 민생현안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집권 2년 차 개각설이 이어지고 구체적인 교체대상 장관 이름까지 나돌면서 정부조직 전반이 술렁거릴 조짐을 보이자, “연초 개각은 없다”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 제기되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대해서도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국무총리와 개각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은 듯한 정황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한덕수 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일을 맡은 사람이 일을 열심히, 숙련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다”며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과 총리실 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입니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천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지금의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국제 사회와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는 특히 현 정부 정책에대해 민주당이 ‘민생·안보 위기’, ‘민주주의 후퇴’등으로 규정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지도부와 함께 양산으로 이동, 정오께부터약 1시간 30분 동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 및 다과를 하며 대화를나눴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며”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에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신년 인사를 하는 연례적인 행사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지만,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방음터널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55개 방음터널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음터널 현황을 파악 중인데,  이들을 합치면 100개를 넘길 전망입니다.    원 장관은 “이미 2016년부터 전문 연구 기관에서 화재 취약성 때문에 아크릴 소재를 교체 내지는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터널 내부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지 여부와 화재 발생 시 대피 등 비상 대응체계가 적절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만나  “세계적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자신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분30초 가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이 전 대통령은 곧장 자택으로 들어갔으며 사과 여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약 2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는 말을 건넸고,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자택에는 옛 친이계 인사들이 총집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 오전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할 신년사의 키워드는 ‘재도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각 수석실에서 신년사에 담겼으면 하는 메시지를 보고했고, 이를 취합해 초안을 완성한 단계”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바로 잡고 국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년사 분량은 20분 안팎으로 전해졌으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3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신년사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지향해왔지만, 규제 혁신 등 정부의 민간 지원 역할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을 통한 경제 활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