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주제가 기존 4개에서 3개로 압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회의 주제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주제에서 ‘미래 먹거리’가 빠진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점검회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행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각각의 정책 수혜자나 해당 분야에 깊이 관여한 이들을 각 부처가 엄선해서 초청했다면서 “이 분들이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궁금증들을 묻는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중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관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에는 참사 희생자 158명 중 유족이 동의 의사를 밝힌 76명의 영정 사진이 안치됐습니다.   유가족 16명은 분향소에 직접 희생자의 영정을 안치하고 헌화했습니다.   협의회는 영정사진 하단에 희생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넣었고 유족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희생자 영정은 국화꽃 그림으로 대신했습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설치한 합동분향소는 유가족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영정과 위패 없이 시민을 맞았다”며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모공간을 적극 마련하기는커녕 유가족이 한 공간에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49일째가 되는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앞 도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와 최씨, 이씨의 주거지, 화천대유사무실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은 약 4천446억원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범죄수익을 세탁해 숨긴 정황을 발견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날 체포된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위해 12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오는 15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안 처리 협조를 구하러 온거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또한 여야 협상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5일까지도 합의가 안 이뤄지면 정부가 짠 예산안 원안과 민주당이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정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이 함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부 원안 대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못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예산만 깎아서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편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전망입니다.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30%)인 전대 룰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이 전대시기와 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 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로, 이날은 정확히 임기 절반이 된 날입니다.    정 위원장은 “스피드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3월 초에 전대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 위원장은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은 우리 당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전대 룰에 반영하고, 여러분의 긍지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이나 내년 1월 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대해 “법정에서 무고를 증명해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SNS를 통해 “검찰 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정치 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 사이에 민생은 망가지고 민주주의는 질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모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일 저녁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윤 대통령부부는 먼저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포르투갈전 승리 때 착용한 노란색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 왼팔에 직접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자신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잘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진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윤 대통령 환영 인사,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선수단과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조리사와 팀 닥터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만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르면 내년 2월 말 열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차기 당권 주자 간 ‘룰 전쟁’도 막이 올랐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국민의힘은 사실상’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르면 내년 2월 말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도부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계획하는 등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 7대 3 비중인 당원투표 여론조사, 당심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민심의 반영 비율입니다.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친윤계 인사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은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막을 수 있고, 당 대표 선출에는 당연히 당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반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은 룰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만간 당헌개정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