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은 피해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각과 구조된 시간, 구조 후 방치된 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수사하라며 특수본에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특수본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절대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영역’”이라며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희생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지인이나 유족을 통해 희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이 참사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은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자체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른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두 달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난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2021년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5조4천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 원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실태 점검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인구가 만 3년에 걸쳐 내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10만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로써 월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천 13명 증가한 2만9천763명으로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0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9천1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사망자 수가 줄곧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한국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한국의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날아온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띄운 무인기 몇대에 한국 군의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린 셈입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처럼 북한 무인기 침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나 합의만 중시한 채, 군 자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론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을 맞아 사면·복권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됩니다.    한편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무인기가 26일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7시간 넘게 휘저었지만, 한국 군은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들은 북으로 돌아가거나 우리 레이더 탐지에서 사라져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총 5대가 식별됐는데,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4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4대는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은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한국 군은 공격형 헬기 등 대응 전력을 긴급 투입해 북한 무인기 격추를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격추에 나선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이날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도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8일)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은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미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의 일시와방식에 대해선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당장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향후 검찰과 조율을 거쳐 소환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 대표에게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입니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아무리 털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자신을 소환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전날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까지 언급하며 ‘친문’계를 포함한 당내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것으로, 법정처리기일 12월 2일을 넘긴 지 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했으며, 국회에서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총 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