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전날인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이 사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편 이대표는 성남 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늘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청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가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을 거듭했습니다.    자칫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정부 동의’가 마지막 열쇠가 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 시점을 못 박아 대통령실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묶여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쟁점 예산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결부된 문제로 인식하는 대통령실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서는 많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에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한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실태 파악은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동원됐습니다.    실태 파악 결과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비밀 경찰서에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이며 해당 비밀경찰서의 이름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입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허리’로 불리는 한국의 중‧장년층의 대출이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팔라져, 특히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의 대출 중앙값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0~64세 인구는 201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6000명 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입니다.    또한 같은 중‧장년이라도 연령대에 따라 평균소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의 평균소득이 4239만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초반이 2646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40대 후반에 평균소득이 정점을 찍고 이후 연령대가 높을수록 점차 평균소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금융권 대출이 있는 중‧장년이 57.3%를 차지했으며 대출잔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앙값은 5804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매매 행렬이 이어지면서 대출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실제 같은 중·장년층에서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43.1%에서 43.8%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만으로 봤을 때 대출액 중앙값은 1억16만원으로, 미보유자보다 3.3배 많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높일 최적의 쇄신 시점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달 설 연휴와 맞물려 있는 1월 중하순이 적절한 시점으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신년 개각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발화성이 큰 개각 이슈를 섣불리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윤석열 2기 내각진용을 짜는 논의에 서서히 탄력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23년은 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원년”이라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가 가장 주목받는 가운데 용산 및 여의도 정가에서는 2~3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이달 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41.1%, 부정 평가는 56.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7%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0%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선을 넘어선 것은 6월 5주 차 이후 24주 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7월 1주 차에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진 37.0%를 기록한 이후 내내 3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11월 3주 차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리얼미터는 “‘문재인 케어’ 비판,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지난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 제시가 지지율 급등을 만든 주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지난주보다 1.5%p 내린 43.7%, 국민의힘은 2.7%p 오른 41.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가 되는 16일,이태원역 1번 출구앞에서 ‘49재 시민추모제’가 열렸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주최한 ‘49재 시민추모제’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과 이름이 한 명씩 전광판에 나올 때마다 무대 앞에 자리 잡은 유가족들은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추모제엔 친인척을 포함해 약 300명의 유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된 추모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원불교, 천주교, 대한불교조계종 등 4개 종단의 각 종교의식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추모제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광주,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한편 195개 종교·재난안전산재참사·인권·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추모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오는30일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2차 시민추모제를진행하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유가족과 행진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외면하고,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서명운동에나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지영미 내정자는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상 인선을 발표할 때 내용만 간략히 공지하고 구체적인 인선배경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왔지만, 이번 인선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세계적인 전문가’란 수식어를 함께 담아 발표했습니다.    이에 지 내정자의 가족관계를 염두에 둔 사전 대응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 내정자는 윤 대통령의 ’50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배우자입니다.    앞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바이오 분야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충돌에 대한 지탄을 받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띄우며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 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뒤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이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로,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156분간 진행됐습니다.    대표 발제자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는 점을 집권 초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언급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담대한 개혁’ 세션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최종 연장 시한’이던 15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야 모두 국회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견해차가 워낙 큰 탓에 여야의 대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세밑을 지나 1월 1일에야 처리됐던 2014년도 예산안 이후 9년 만에 다시 해를 넘기는 ‘오점’을 남기는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이미 올해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후 최악의 처리 지연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고, 상임위 단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각종 정부 사업 예산안의 삭감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대치는 갈수록 격화했고,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제대로 된 소위 논의가 이뤄지지않은 채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서 교착 국면은 더 심화했습니다.    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두고도 여당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라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협상 개입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네 탓 공방만 쏟아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