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한국 정부가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입니다.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졌지만,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다시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 전망입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되는 철강 업종 화물차주는 5천90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 중 화물연대조합원이 30%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 운송방해자에 대한 화물운송 자격 취소,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로 이어지며 점차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첫 모임에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1명이 참석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공감은 7일 국회에서 첫 연사로 ‘103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모셔 ‘정치가 철학에 묻는다 – 자유민주주의의 길’이란 주제로 모임을 했습니다.    국민공감은 공식적으로 특정 계파와 무관한 순수 공부 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향후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계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사단을 맡은 김정재·유상범 의원은 모임 시작 전부터 입구에서 참석한 의원들을 맞이하며 인사했고, 모임의 사회는 배현진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친윤계의원으로 분류됩니다.    모임에는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안철수의원이 회원 가입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고,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장 의원은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70명이 모인 모임이 계파모임이냐”며 “자신은 계파모임이라는 그런 지적들을 오늘 극복한 출범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7일 출범합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이른바 ‘윤핵관’ 장제원 의원 주도로 추진되다가 권성동 의원의 견제로 중단된 공부모임 민들레가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이날 출범합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았고, 전체 의원 115명 가운데 70명 이상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원은 아니지만 민들레 결성 추진 당시 불화했던 장제원, 권성동 의원도 첫 모임에 참석합니다.   간사단인 김정재 의원은 계파와 무관한 공부모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그룹의 세력화가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전 차기 대표의 조건을 제시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에 호응하면서 당 안팎 시선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동훈 법무장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6일 전당대회 차출론과 관련해 “법무장관직 수행 외에 다른 사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청구만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는데, 6일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으며, 박 전원장 역시 이러한 ‘월북 몰이’에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불러 이러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박 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등 소환 조사의 사전 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주목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서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세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40%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닷새동안 전국 만 18살 이상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대한 긍정 평가는 38.9%,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2.5% 포인트 올랐고,부정 평가는 1.9% 떨어졌습니다.   긍정 평가의 경우 2주 연속 오른 것으로 5개월만에 30% 후반대를 회복했습니다.    부정평가도 7월 1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리얼미터는 화물연대등 노동계 투쟁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등 원칙적 대응과 도어스테핑 중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앤 점, ‘더탐사’ 보도논란 등을 윤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꼽았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맞서면서,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인 2일 내 국회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국회에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과 9일(금)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국회는 9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이날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정부가 원하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지원 △원전 수출 사업 지원 △공공분양주택 사업 등의 예산과,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임대 주택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문책 문제를 8·9일 본회의에서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지, 바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지는 다음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무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독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입장문은 서해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먼저 이 사건은 자신이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보는 그대로이고 결론만 반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서해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이 직접 내린 결정이라며 전면에 나선 겁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에 빗대며 민주당의 분당(分黨) 가능성을 재차 점쳤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대담에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때 자신이 이 대표가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및 공천확정과 관련, “문득 민화에서 보았던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    정치인들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진심과 본질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적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6월 말에는 이 대표의 당 대표 도전에 대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 걱정이 많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당 차원의 이 대표 엄호에 대해 거듭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 대표뿐 아닌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단일대오로 버티자’고 주류들은 이야기하는데 사실관계는 모르지 않느냐”며 거기에 대해 당 공식 라인이 전면에 나서서 반박 대응을 하고, 논평을 내는 건 사실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